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2월9일치 ‘왜냐면’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 농민단체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책 결정은 정확한 사실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릇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안 국장의 ‘그릇된’ 인식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안 국장은 “칠레는 세계 24위의 농산물 수출국임으로 농업강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우리 농업의 최대 피해 예상 부분인 과수류를 보자. 칠레는 포도수출 세계 1위, 자두 2위, 사과·배·키위 3위 등 과실 수출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나라다. 2천 헥타르(㏊) 이상의 기업농들이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며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돌(DOLE)..
2월9일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일이다. 지난해 7월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두 차례나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실무책임자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정책 결정은 정확한 사실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칠레 에프티에이 비준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와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의 판단이 한-칠레 협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2월9일 국회 본회의 토의를 앞두고 몇 가지 기본적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1월8일 국회 본회의 논의 때 일부 의원은 칠레가 세계 3대 농산물 수출국, 또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농업강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큭.. 잘못된 정보와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 갔으므로 더 다듬고 다시 올리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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